법령 특허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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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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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1 서면 1 케이씨엘 1 민후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승문 1 윤주만 1 장수길 1 이용민 1 최종혁 1 김용규 1 이수완 1 김경환 1 김대희 1 김영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후229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57935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][미간행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후1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9년

6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9허346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특허법

2007년

7. 특허법원 2007. 10. 5. 선고 2007허64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7하,263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6년

8. 부산지법 2006. 9. 7. 선고 2005가합952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0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4년

9. 특허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허227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9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8후5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1.10.1.(139),211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후213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1997.12.15.(48),3859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2후166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.15.(2),23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